자문 중
제테마 — 미국 법인
히알루론산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 한국 기업.
법인 지배구조, 한국 모회사 보고, 유통·공급계약 및 미용의료 제품의 미국 규제 관련 법률 문제를 외부 법률자문으로 검토합니다.
- 기업 · 거래
- FDA 규제
- 미용의료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법률 자문
한국과 미국을 잇는 비즈니스 법률 자문.
YG Legal Inc.는 한국과 미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장 진출, 투자, 거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인 구조와 계약, 의료·FDA 규제, 지식재산권과 국제조세를 함께 검토하며, 화장품·미용의료·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및 주요 경력
- 변호사 자격
- 한국 · 미국 뉴욕주 · 캘리포니아주
-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D.
-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 법학석사(LL.M.) — 조세법 · 법학석사(LL.M.)
- 주요 법률 경력
- Dentons US LLP
- 주요 조세 경력
- Deloitte Tax LLP, Washington National Tax
주요 산업
산업의 특성에 맞춘 법률 자문.
화장품, 미용의료, 바이오 및 의료기기 분야의 사업 특성과 규제 환경을 고려해, 한국과 미국 간 제품·서비스 거래, 투자 및 기술 협력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화장품 · K-뷰티
화장품 브랜드와 스킨케어 기업의 시장 진출, 제품 규제 대응, 브랜드 보호, 유통 및 기술 라이선싱을 자문합니다.
MoCRA · 표시·광고 · 유통계약 · 브랜드·기술 라이선싱
화장품 분야 자세히 보기 →미용의료 · 메디컬 스파
미용의료 사업의 의료기관 소유·운영 구조, 경영지원회사(MSO), 인허가, 브랜드 계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를 자문합니다.
의료기관 운영 구조 · MSO · 인허가 · 운영 자문
미용의료 분야 자세히 보기 →바이오 · 의료기기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의 규제상 책임, 유통·공급계약, 기술 라이선싱 및 한·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률 문제를 자문합니다.
FDA 규제 · 유통·공급계약 · 기술 라이선싱 · 제조물 책임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자세히 보기 →
화장품 · K-뷰티화장품 브랜드의 미국 진출과 운영을 위한 법률 자문.
미국에서 화장품을 출시하려면 제품 관련 규제, 표시·광고, 지식재산권과 유통계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출시 후 법률상 책임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필요한 문제를 연결해 자문합니다.
MoCRA는 2022년 제정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을 말합니다.
제품 규제 대응
- MoCRA 적용 여부,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의무 및 안전성 관련 기록
- 성분, 제품 표시 및 광고 표현 검토
- 유통, 리테일 및 전자상거래 계약
브랜드 보호
- 상표 선행조사 및 미국 출원 전략
- 영문·한글 상표 보호
- 상표 이의신청 및 악의적 출원 대응
- 위조상품 및 비인가 온라인 판매 대응
기술 · 라이선싱
- 처방과 기술의 권리 귀속
- 관계회사·사업 파트너와의 라이선스 계약
- 특허 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와의 협업
출시 후 법률상 책임
- 이상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
- 리콜 및 시정조치에 관한 책임
- 소비자 불만, 환불 및 보증
- 거래계약상 제조물 책임 배분
미용의료 · 메디컬 스파미용의료기관과 메디컬 스파의 사업 구조·운영 자문.
의료기관의 소유·운영 구조, MSO 계약, 의료진과의 관계, 브랜드 라이선싱 및 한·미 조세 문제를 검토합니다. 법률상 요건을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연결하여 자문합니다.
의료기관 · MSO 구조
- 주별 의료기관 소유·운영 규정
- 의료 전문법인 및 MSO 구조
- 경영지원 계약, 수수료 및 운영 책임
- 시술 감독 및 업무 위임 요건
복수 지역 확장
- 주별 인허가 요건
- 프랜차이즈 및 라이선스 계약 구조
- 현지 의료진과의 계약
- 진료 수익 배분 및 환자 소개 관련 제한
한·미 사업 구조 · 조세
- 법인 형태 및 설립 주 검토
- 의료 전문법인 관련 요건
- 로열티 및 경영지원 수수료 구조
- 연방·주 조세 검토
운영 자문
- 고용 및 독립계약자 계약
- 환자 사진 및 개인정보 보호
- 투자·인수 실사
- 지속적인 법인·거래 자문
바이오 · 의료기기바이오·의료기기 사업을 위한 법률 자문.
사업 구조, 규제상 책임, 인허가 자료의 접근·사용 권한, 거래계약 및 제조물 책임을 검토합니다. 고객사의 인허가·기술 담당자와 협업하여 제품의 사업화와 판매 이후 단계에서 각 당사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리합니다.
규제 전략 · 책임 구조
- 제품 분류 및 적용 가능한 FDA 절차
- 해당되는 의료기기의 510(k), De Novo 및 PMA 절차
-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및 복합제품 관련 규제 검토
- 시설 등록·리스팅 및 미국 대리인·수입자의 책임
인허가 자료 · 거래계약
- 인허가 제출자료 및 근거자료의 권리 관계
- 파트너 변경 시 자료 접근 및 업무 인계 조건
- 유통, 라이선싱, 공급 및 OEM/ODM 계약
- 판매 지역, 최소 구매 의무, 계약 종료 및 책임 배분
판매 후 관리 · 홍보 규제
- 품질관리, 제품 표시 및 판매 후 관리 책임
- 적용되는 제품 식별, 이상사례 보고 및 리콜 의무
- 제품 광고 표현 및 의료진 대상 마케팅
- 강연·교육 계약 및 해당되는 리베이트 금지·Open Payments 규정
법인 · 지식재산권 · 조세
- 미국 법인 설립 및 지배구조
- 특허·상표 권리 귀속 및 기술 라이선싱
- 로열티, 공급가격 및 한·미 조세 검토
- 투자자·라이선시 실사
자문 방식
사업 구조와 운영을 함께 살피는 법률 자문.
한국과 미국에 걸친 사업에서는 법인 구조, 계약, 규제와 조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각 요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한국 사업의 맥락 이해
한국어 계약과 법인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사업 목표 및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파악합니다.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명확한 설명
경영진과 실무진이 판단할 사항과 다음 조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제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설명합니다.
연결된 법률 검토
법인 구조, 계약, 규제상 책임, 지식재산권과 조세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법률 서비스
한·미 사업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
법인 설립과 투자부터 계약, 규제, 조세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법률 문제를 자문합니다.
기업 · 거래
법인 설립과 지배구조, 투자·합작 및 유통·공급·라이선스 계약.
의료 · FDA 규제
의료기관·MSO 구조, 인허가·의료행위 범위 및 화장품·의료기기·생물학적 제제의 법률상 책임.
국제조세
한·미 조세 구조, 원천징수·조세조약, 로열티·경영지원 수수료 및 연방·주 조세 문제.
지식재산권 · 분쟁 · 컴플라이언스
상표 보호·브랜드 라이선싱, 거래 분쟁·중재, 규제기관 질의 대응 및 내부 준법관리.
변호사 소개
신혜선 · Hyeseon Shin
설립자 · 대표변호사
한국 · 미국 뉴욕주 ·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신혜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뉴욕주·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양국 간 시장 진출, 투자와 사업 운영을 포함한 기업·거래 업무를 자문합니다. 화장품, 미용의료, 헬스케어, 바이오·의료기기 및 국제조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사업 구조와 운영 맥락을 바탕으로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경영진과 실무진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복잡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 변호사 자격
- 한국
- 미국 뉴욕주
- 미국 캘리포니아주
- 사용 언어
- 한국어
- 영어
-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J.D.
-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 법학석사(LL.M.) — 조세법
- 조지타운대학교 로센터, 법학석사(LL.M.)
- 주요 경력
- Dentons US LLP
- Deloitte Tax LLP, Washington National Tax
- 서울 소재 법률사무소 실무
주요 경험
주요 한·미 자문 업무.
YG Legal Inc.의 자문 업무와 신혜선 변호사가 이전 경력에서 수행한 업무를 소개합니다. 업무의 성격과 자문 범위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비공개 세부 사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문 중
HighCareNet — 미국 자회사
의료기관의 청구·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한국 헬스케어 기술 기업.
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진료비 청구,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및 관련 규제 문제를 자문합니다.
- 헬스 IT
- 개인정보 보호
- 의료 컴플라이언스
자문 중
PAGE LAB Clinic — 미국 사업 진출
더마코스메틱 사업과 미국 진출을 추진하는 한국의 미용의료 클리닉.
미국 더마코스메틱 사업, 브랜드 라이선싱 및 메디컬 스파 프랜차이즈 모델의 사업 구조를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 화장품
- 브랜드 라이선싱
- 미용의료
자문 중
PAGE LAB Biomedics — 한국
PAGE LAB Clinic과 연계된 한국의 의료기기·화장품 연구개발 기업.
해외 사업, 제품·기술 라이선싱 및 관련 거래계약을 자문합니다.
- 바이오 · 의료기기
- 기술 라이선싱
- 거래계약
이전 경력에서 수행
한국 기업집단 — 미국 사업 기반 구축
미국 법인 형태, 자본 구조 및 한·미 조세 검토.
한국 기업집단의 미국 사업을 위해 법인 형태, 자본 구조, 관계회사 계약 및 관련 조세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 기업 · 거래
- 국제조세
진행 절차
문의부터 자문 진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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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이해충돌 확인
회사명, 관련 당사자 및 문의 내용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이해충돌 여부와 자문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업무 범위 · 일정 · 보수 협의
검토할 법률 문제를 협의하고, 업무 착수 전에 자문 범위, 예상 일정 및 보수 기준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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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 실무 소통
계약 검토, 서면 분석 및 회의를 통해 자문하며, 참여하는 경영진과 실무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있는 기업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어 또는 영어로 화상회의와 이메일을 통해 자문을 진행합니다. 한국 업무시간에 맞춘 통화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계약서, 법인 자료와 내부 문서를 직접 검토하므로, 자문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번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한·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나요?
법인 설립, 투자 또는 주요 계약 체결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획한 구조가 법률·규제·조세상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인을 설립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재 구조를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만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사업 내용, 소유 구조 및 운영 계획을 검토한 뒤 법인 설립에 한정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나 설립 주 선택이 인허가, 세금 또는 향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설립 전에 그 내용을 설명드려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FDA 제출 서류 작성이나 특허 출원도 직접 하나요?
FDA 기술 서류 작성과 특허 출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YG Legal Inc.는 고객사의 인허가 담당자, 컨설턴트 및 특허 전문가와 협업하며, 법인 구조, 계약, 자료에 대한 권리와 각 당사자의 책임 분담 등 법률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기존 인허가 컨설턴트나 회계사와 협업할 수 있나요?
네. 고객사의 인허가 컨설턴트, 기술팀, 회계사 및 외부 전문가와 업무별 역할을 정해 협업합니다. 필요한 전문 제출 업무나 세무 신고의 담당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처음 문의할 때 어떤 내용을 보내면 되나요?
회사명, 관련 당사자, 관련 국가 또는 미국 주, 그리고 문의 내용과 일정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자문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비밀 문서를 보내지 마세요.
자문 보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시간 기준 또는 정액 방식으로 정합니다. 업무 착수 전에 자문 범위와 보수 기준을 서면으로 협의합니다.
문의
검토가 필요한 한·미 사업 내용을 알려 주세요.
사업 현황, 추진 중인 거래 또는 법률 질문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이해충돌 확인을 위해 회사명과 관련 당사자를 함께 기재해 주세요.
사무실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사전 예약
업무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미국 태평양 시간한국 시간 통화사전 협의
사용 언어한국어 ·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