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분야 · K-뷰티·미용의료
한국에서 잘 운영되던 병원이나 브랜드라도, 같은 방식으로 미국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주마다 의료기관의 소유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르고, 화장품과 미용의료 제품에는 FDA 규정, 광고 문구, 유통계약, 상표권 문제가 함께 따라옵니다.
YG Legal Inc.는 미국 법인을 만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가 회사를 소유할 것인지, 실제 의료서비스는 누가 제공할 것인지, 한국 본사는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수익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까지 실제 사업 운영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소유하지 않은 회사가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전체 구조를 결정합니다.
주사 시술과 장비 시술에는 의사의 감독 의무와 인력별 시술 가능 범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브랜드와 운영 프로토콜, 경영지원은 유효하게 인정되는 계약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고, 그 대가는 수수료 분배 규정과 세법 양쪽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화장품인지 의약품인지는 제품이 어떤 효과를 표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K-뷰티 제품의 표시·광고 문구는 대부분 그 경계에 가깝습니다.
01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사업 회사를 분리하는 구조를 많이 사용합니다.
MSO(Management Services Organization)는 의료행위가 아닌 인력, 시설, 마케팅, 행정과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이 구조가 유효하게 인정되는지는 경영지원계약과 수수료 산정, 지배 조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02
면허 규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을 기준으로 만든 구조가 다른 지역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와 라이선스 모델, 현지 의사와의 브랜드·프로토콜 계약, 수수료 분배와 환자 소개를 제한하는 규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다섯 번째 지점을 열 때 첫 번째 구조를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합니다.
03
제품이 화장품으로 취급되는지 의약품으로 취급되는지는 표방하는 효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K-뷰티 제품의 광고 문구는 대체로 그 경계에 놓입니다.
MoCRA에 따른 제조시설 등록과 화장품 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제품 목록 제출),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의무, 표시와 성분, 광고 문구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유통사·리테일러·온라인 채널 계약도 같은 문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04
관련 상품류에 대한 선행 조사와 USPTO 출원 전략, 한글 상표의 영문 표기 문제, 타인의 이의신청과 선점 출원 대응, 패키지 디자인 보호를 다룹니다.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 사이의 브랜드 소유와 라이선스 관계는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05
사업 계획에 맞추어 법인 형태와 설립 주를 정합니다. 면허 보유자가 주식을 소유해야 하는 professional corporation 요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로열티와 경영지원비 지급은 한·미 조세조약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전국 판매 브랜드의 주별 세금 문제도 함께 살펴봅니다.
06
단계와 비용을 포함한 진출 계획, 미국 뷰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인수자 실사, 의료 인력의 근로자·프리랜서 구분 문제를 지원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 상담 기록과 고객 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의무는 실제 보관 방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0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유 구조, 의사와의 관계, 경영지원계약과 세금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02
제품 분류와 광고 문구를 등록 절차, 유통계약, 상표, 주별 세금 문제와 함께 검토합니다.
03
모델을 반복하기 전에 브랜드와 프로토콜 관리, 수수료 구조, 프랜차이즈·라이선스 의무를 주별 규정에 맞추어 검토합니다.